[안내] 소상공인 법률지원단 – 법률자문·채무조정 및 불공정거래 피해상담·구제 (전액 무료)

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중소벤처기업부)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단을 통해 아래와 같은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.

1. 폐업(예정) 법률자문 · 채무조정

• 법률자문 : 임금체불, 보증금반환, 권리금 분쟁, 계약해지, 폐업 절차 등 (변호사 직접상담)
• 채무조정 : 개인파산, 개인회생, 워크아웃, 신속채무조정
• 대상 : 전국 폐업(예정) 소상공인
• 비용 : 인지대·송달료·예납금 전액 무료
• 신청 : hope.sbiz.or.kr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메뉴에서 법률자문 체크 후 신청
• 문의 : ☎ 1551-5941

2.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구제

• 피해상담 : 임대차, 대금미지급, 가맹분쟁, 하도급거래, 불공정약관 등 (변호사 직접상담)
• 피해구제 : 불공정거래 관련 소송·분쟁조정 법률대리 및 서면대행
• 대상 : 전국 소상공인(휴업 포함)
• 비용 : 인지대·송달료는 자부담
• 신청 : unfair.sbiz.or.kr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신청 메뉴 선택 후 접수
• 문의 : ☎ 1599-0209

※ 법률지원단 방문상담 안내
소상공인 법률지원단 (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, 역삼동 아주빌딩 8층 / 지하철 2호선·수인분당선 역삼역 5번출구)

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.